미국에서 권도형이 징역15년뿐이 안나온걸까요?

Question

미국에서 권도형이 징역15년뿐이 안나온걸까요? 한국에서나 나올법한 징역이 나와서 좀 의외의 결과인것같습니다 왜이리 적게 나온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 기록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특히나 외국에서 선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이유를 가늠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