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범죄자의 신상이나 상대가 불륜을 한것을 다른사람에게 알리면 처벌한다는 법이 있는데요
미국은 개인이 배우자가 바람펴서 이것을 인터넷에 알리거나 소문내면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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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