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ZyRV_PMVgw?si=oqRMnXHqT5nPNgVH 미국은 사실말하면 처벌하나요?
한국은 범죄자의 신상이나 상대가 불륜을 한것을 다른사람에게 알리면 처벌한다는 법이 있는데요
미국은 개인이 배우자가 바람펴서 이것을 인터넷에 알리거나 소문내면은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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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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