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되면 불륜폭로해도 처벌안받나요?
만약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가 되면은 배우자의 불륜이나 다른사람의 불륜을 소문내거나 인터넷에 퍼트려도 처벌을 안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륜이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여부가 검토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라지면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는바, 처벌이 불가능해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