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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되면 불륜폭로해도 처벌안받나요?

만약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가 되면은 배우자의 불륜이나 다른사람의 불륜을 소문내거나 인터넷에 퍼트려도 처벌을 안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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