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도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는 아들입니다. 저희 엄마가 아랫집 사람과 수도세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현재 수도세 부담은 우리집이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집을 올라가는 도중에 아랫집 사람이 "야이 미친년아!" 하면서 우리엄마의 이마를 툭 쳤습니다. 우리엄마는 "뭐하자는 건데!?" 이러면서 막는 과정에서 손을 다쳤습니다. 현재 우리엄마는 수도세를 우리만 내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아랫사람은 법적으로 안 내도 된다면서 생색내고 있습니다. 구청에 물어보니 기초생활수급자인 우리엄마와 아랫사람은 1인공제로 가능하지만, 저가 있기 때문에 수도세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집이 억울한 것은 왜 아랫사람이 식물을 키우고 빨래하는 데 물을 많이 쓰면서 우리가 다 수도세를 내야 하냐 이것입니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엄마에 대한 폭행을 아랫집 사람에게 가서 따져야 할까요? 사실 따지고 싶은 마음이지만, 합의점 같은 게 없으면 결국 싸움 밖에 안 되니깐 고민이 많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수도세관련 부담자가 왜 전적으로 어머님명의로 되어있는지 부터 확인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폭행행위도 해당가능성이 있어서 형사고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