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납관련하여 민사소송 가능 문의

Question

사실혼 관계였다가 별거하게 되어 사실혼 관계는 해소된 상태입니다. 애엄마가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애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고집하여 lh임대아파트를 임차하여 둘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월세는 계약자인 제가 내기로 하고, 관리비는 애엄마가 직접 내라고 얘기하였는데, 관리비를 하나도 내질 않아 관리비가 300만원 넘게 미납한 상태입니다. 아들 말로는 집에 남자까지 데려오는 짓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관련해 이 여자 상대로 관리비 민사소송 제기 등의 어떤 법적 조치를 할수있는지 문의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를 애엄마가 내겠다고 약정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약자라고 한다면 관리비에 대한 일차적인 부담 주체는 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사용한 게 아니므로 본인이 관리비를 납부한 경우라도 그 비용에 대하여 전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소 제기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에도 관리비 미납 문제로 인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관리비 미납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관계 확인​

• ​임대차 계약서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관리비 납부 책임자를 확인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인 귀하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두 합의​: 관리비를 애엄마가 부담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 이메일, 녹음 등의 증거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가능성​

• ​소송 제기​: 관리비 미납에 대해 애엄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관리비를 애엄마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증거 수집​: 관리비 부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법적 조치 및 대안​

• ​내용증명 발송​: 소송에 앞서 관리비 미납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을 애엄마에게 발송하여, 관리비 납부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조치의 사전 단계로, 상대방에게 경고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의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 ​기타 고려사항​

• ​아들의 복지​: 아들이 애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아들의 복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들의 생활 환경이 안정적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관리비 미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고려할 때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