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과정에서고소인이 돈을요구했다고 허위진술한경우위법률이해당되나요

Question

어떤 사람이 전혀 하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거짓말을 퍼뜨려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러한경우 피고소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고소인이 돈을요구했다고 허위진술한경우위법률이해당되나요 녹취록증거있습니다

Answer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허위 진술로 위와 같이 일정한 죄명 (위의 경우 공갈이나 협박 등으로 갈취 등)처벌 받게 한 경우라면 무고죄 등이 성립 할 수는 있는데 좀 더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