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수있나요 아니면 아무런 처벌이 안되나요
피고소인은 경찰서에서 진술할때 고소인이 돈을요구했다는 거짖진술한 증거를가지고있는데요
이러한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수있나요 아니면 아무런 처벌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고소인이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고소인이 돈을 요구했다는 거짓 진술을 한 것만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거짓진술을 했다고 하여도 경찰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명예훼손이 문제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대의 무리한 고소에 대해 무고죄를 문제삼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