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새롭게 변화된 자동차 법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서 2021년도에는 새롭게 변화된 자동차 법이 있다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키로미터로 달리고있다가 불법 주정차를한 차 때문에 아이를 못 봐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와 관련된 법규가 많아 정확히 어떤 법에 대한 질문인지 알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이가 횡단 보도를 진행한것과 무단횡단한것의 과실은 달라지게 되며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아이가 보이지 않았더라도 차량쪽 과실이 많습니다.
이부분은 사고 상황을 좀 더 명확히 해야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대상 시설이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11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들이 추가되었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 분기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 등이 의무에 위반해 어린이나 영유아 사상 사고를 유발할 경우 해당 위반사실을 공개하게 됩니다.
기존 2019년 말까지였던 수소 전기차의 개별 소비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2년 말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의 경우 2021년 말까지 연장되며 최대 14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12월 10일 부터 허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한 자동차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며 가해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이나 불법주정차 차량의 존재로 인하여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 내용만으로 과실 비율을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해당 구체적인 사건별로
과실비율을 상세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위험운전으로 시속 30킬로 이상의 사고로
어린이에게 치사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시속 요건을 불충족하여 가중 처벌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