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에서 굴러떨어졌는데 학교폭력

Question

밥먹으로 계단 내려가던중 앞에애가 갑자기 멈춰서

바로 못멈추니깐 순간적으로 손을 뻗으면서

멈춰서 그 애가 계단에 굴러떨어져서

현재 다리가 부서지는 등 해서 입원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구급차 타고 병원갔습니다

전에도 애 가방을 실수로 찼다가 그 애가 맞아서

학폭 갈뻔한거 그 애가 안한거라 이거

제가 큰일날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어 학폭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본인이 실수로 그러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다른 사건이 있었다면, 해당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학폭위나 형사고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