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어깨만 툭툭 했는데 학폭 갔습니다

Question

점심시간에 밥먹는다고 줄 서있었는데 앞에 애가 안가서

야 라고 해도 못들은척 하길레 어깨에 손만 그냥

진짜로 책상에 손 올리드시 살포시 했는데

갑자기 뒤로 꽈당 하면서 넘어지면서 소리지르면서

119 오고 학폭위 열렸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은 정신과 상담받고

외괴에서 엑스레이랑 머리 MRI 찍고 손 인대 늘어났다고

진단서랑 CCTV 기지고 경찰 고소도 했더라고요..

사이가 별로 안좋았는데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무혐의 나올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그대로 손을 살포시 올렸다면 이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사실관계 그대로 진술을 하면서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로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학교폭력은 무혐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는데 상대방이 과도하게 반응한 것이라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친구들의 진술이나 CCTV를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과실인지 아닌지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