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냥 어깨만 툭툭 했는데 학폭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밥먹는다고 줄 서있었는데 앞에 애가 안가서
야 라고 해도 못들은척 하길레 어깨에 손만 그냥
진짜로 책상에 손 올리드시 살포시 했는데
갑자기 뒤로 꽈당 하면서 넘어지면서 소리지르면서
119 오고 학폭위 열렸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은 정신과 상담받고
외괴에서 엑스레이랑 머리 MRI 찍고 손 인대 늘어났다고
진단서랑 CCTV 기지고 경찰 고소도 했더라고요..
사이가 별로 안좋았는데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무혐의 나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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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그대로 손을 살포시 올렸다면 이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사실관계 그대로 진술을 하면서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로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무혐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는데 상대방이 과도하게 반응한 것이라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친구들의 진술이나 CCTV를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과실인지 아닌지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