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 압류된 친구가 다른 사람의 명의 통장으로 벌금을 내면 벌금낸 통장도 압류되나요?
친구 통장이 압류당해서 다른 은행에서 통장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벌금이 많아서 조금씩 나누어 내고 있었는데 지금 통장으로 벌금을 내면 압류가 들어올꺼 같다면서 저한테 대신 좀 내달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저도 통장 압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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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통장에 대해 압류가 될 가능성은 없으며, 벌금을 반드시 통장으로 지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통장이 친구의 채권으로 인하여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장으로 벌금을 납부한 다는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벌금은 벌금 처벌을 받은 자에게 일신적속적으로 효력이 있지 타인에게 그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