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건축물 철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건축물 철거로 임차인이 철거를 안해서 임대인이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만남을 거부해서 계약서를 못쓰고 있는데 구두로 건축물 철거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록으로 남기면 좋을까요?
본인확인?
구두계약서 동의하는지?
법적 효력이 발생할수있다 얘기해주기?
두가지 확인하고 녹취록으로 만들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급적 직접 만나 계약, 약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증빙이 남는 것으로 서로의 의사를 기재하여 주고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건축물 철거 계약을 진행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취를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통화 시작 시 녹음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으세요. 이는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통화 상대방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하고,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철거 범위, 일정, 비용, 책임 소재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합의를 확인하세요. 이 구두 계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으세요. 서면 계약서 작성 가능성,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등을 논의하고, 가능하다면 제3자를 증인으로 참석시켜 추가적인 신뢰성을 확보하세요. 통화 후 즉시 상세한 녹취록을 작성하고 날짜, 시간, 참석자를 기록하세요. 가능하다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통화 내용을 요약하여 상대방에게 보내고 확인을 요청하세요. 중요한 계약의 경우, 구두 계약 전후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계약 후 가능한 빨리 서면 계약서 작성을 시도하세요. 구두 계약은 서면 계약보다 법적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