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법을 법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저의 참신한 회사 아이디어를 같은 직원이 저와 술자리에서 들은 내용을 회사 회의때에 자기가 안 것처럼
아이디어를 내서 결론적으로는 그 친구가 큰 고과를 받았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지식재산권 강탈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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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재권은 어느정도 카테고리화 되어 있습니다.
"회사 아이디어"가 어떤내용인지 불분명하긴하지만, 어느정도 복잡성이 있는 기술적 아이디어가 아니라면 특허권 측면 보호도 어렵고, 생각이 그체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이 아니기때문에 저작권법적 측면에서 보호도 어렵습니다.
결국 지재권측면에서 보호는 사실상 어려울 듯 하고, 민법상 위법행위인지 (예를들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얘기해주었는데 누설했다던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