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이 회사의 기술을 다른 기업에게 넘긴 것이 적발되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IT회사 운영중에 있습니다.법률과 인사노무 카테고리 중 어느곳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회사 계약서와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라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 드립니다.작은 회사이지만 개발자분들과 밤낮을 세워가며 만든 기술이였고 특허 신청하려던 계획중에 있었습니다.그러다 이번에 전에 퇴사한 직원이 이 기술 아이디어랑 정확한 프로세스를 다른 업체에 넘긴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희 계약서에 분명히 퇴사 시 그 동안 했던 업무 프로세스 및 아이디어는 회사에 귀속되며 회사 내의 기술 및 기타 사항을 외부 발설 시 그에 상응하는 배상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그렇다면 이건 계약서에 따라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 맞나요? 아직 특허가 없어서 다른 회사에 넘긴 기술이 저희 회사것이였다고 증명하기가 참으로 애매합니다.기타 자세한 상황은 매우 복잡하여,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예정이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전 직원에게 배상금을 요구하고 다른 업체에서 기술을 사용 못하도록 막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불복할 경우 제가 고소를 진행해도 되는 부분인가요?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법 측면에서 판단해보자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 이외에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비밀유지의무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는 근로계약상 의무이기에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미밀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될 경우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의무가 인정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침해되고 난 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후적 구제는 이미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받고 난 후의 조치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및여영업비밀에관한법률 제10조).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로 하여금 이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이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결 2003.7.16, 2002마4380).
마지막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니(영업비밀보호법 제11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해당 직원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특허와 관계 없이 계약 내용 자체만으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위반으로 인한 배상 부분은 민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고소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남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동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특허 여부가 영업비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직접 근로자를 고소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