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원이 회사의 기술을 다른 기업에게 넘긴 것이 적발되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IT회사 운영중에 있습니다.
법률과 인사노무 카테고리 중 어느곳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회사 계약서와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라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 드립니다.
작은 회사이지만 개발자분들과 밤낮을 세워가며 만든 기술이였고 특허 신청하려던 계획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전에 퇴사한 직원이 이 기술 아이디어랑 정확한 프로세스를 다른 업체에 넘긴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희 계약서에 분명히 퇴사 시 그 동안 했던 업무 프로세스 및 아이디어는 회사에 귀속되며 회사 내의 기술 및 기타 사항을 외부 발설 시 그에 상응하는 배상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계약서에 따라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 맞나요? 아직 특허가 없어서 다른 회사에 넘긴 기술이 저희 회사것이였다고 증명하기가 참으로 애매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황은 매우 복잡하여,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예정이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전 직원에게 배상금을 요구하고 다른 업체에서 기술을 사용 못하도록 막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불복할 경우 제가 고소를 진행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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