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으로 운영하는 세탁방, 편의점, 아이스크림에서 모르고 그랬던 일부로 그랬든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갔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무인세탁방, 아이스크림가게 창업을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간 점은 절도에 명확하게 해당하는 경우 CCTV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기물 파손의 경우 재물 손괴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고의로 했다면 절도죄로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과실로 했다면 민사송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