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설 도박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마사회경마, 강원랜드카지노, 베트맨스포츠토토등 사실상 국가에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민간에서는 도박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 거 아닌가요? 국가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주제에 무슨 근거로 민간에서는 도박장을 운영하지 말라는 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도박죄 처벌규정을 두고 강원랜드 등 일부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으로 위헌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국가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위헌여부의 심판을 받아야 결정이 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