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전합 적용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Question

10여년만에 통상임금 구성요건에서 고정성이 빠지는 대법 판견(전합)이 있었습니다.

적용시점은 소급은 하지않고, 장래효로서만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선고당일(19일)이 급여일인 경우는 이거 적용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적용에 관하여서는 실제 판결한 날로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