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상속 받은 논)에 동의 없이 길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시골에 논을 상속 받은지 10년 됐습니다 산 바로 밑인데 경작을 하지 않아 풀과 나무가 많아 논처럼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작년 가을에 가서 확인을 했을 때는 논 아래에 차 한 대 다닐 정도의 흙길만 있었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 누군가 저희 논을 침범해서 자갈길을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지도 않고 주위 땅 주인도 누군지 몰라 누가 그랬는지 어디 물어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를 하면 누가 그랬는지 찾아주나요?
112에 전화를 하면 현장으로 나와주나요?
아니면 면사무소나 시청 같은 곳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일단 사안을 파악해야 하므로, 형사고소가 아니라, 관할 행정청에 누가 공사를 했는지 확인하여 토지 원상복구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