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원룸 월세 계약, 관리처분 인가난 후 보증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현 상황>
• 2023.11월 서울에 재개발하는 곳 이사예정.
• 부동산 측은 재개발 구역인데 2년있는 동안 문제될 건 없다는 식으로 말하셔서 계약금 걺.
• 찾아보니 생각보다 빠르게 재개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듯 함.
2023년 11월 15일 사업시행변경인가 접수
2024년 2월 사업시행변경인가 완료 예정
2024년 3월 조합원 분양 신청 예정
• 계약서 특약에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시 조건없이 이주하기로 한다”라고 되어있음.
• 집주인이 임대차 사업하시는 할머니시고 근저당 없고 5500만원 보다 보증금이 낮아서 부동산이 보험 가입 안 해도 된다며 가입면제 종이에 사인하라길래 그냥 믿고 가입 안 함.
<질문>
1. 2025년 상반기 관리처분 인가 예상이라던데,
인가 후 빠르면 6개월 내에(그 구역 세대는 4천 몇 세대이긴 하지만)나가야하잖아요..
혹시 계약기간(~2025.11월말) 중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다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2년까지 안 채우고 예를 들어 1년 후나 그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으면 제가 스스로 다음 세입자 찾거나 부동산한테 말해서 다음 세입자 구하면 보증금 받고 나올 수 있죠?
3. 부동산이 2년 계약해야된다고 하던데 다 2년이 필수 아니지 않나요?
4. 잔금 치를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갰습니다.
1. 2025년 상반기 관리처분 인가 예상이라던데,
인가 후 빠르면 6개월 내에(그 구역 세대는 4천 몇 세대이긴 하지만)나가야하잖아요..
혹시 계약기간(~2025.11월말) 중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다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관리처분 인가를 난 이후 보증금 등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고 기타 사항은 조합 등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만약 2년까지 안 채우고 예를 들어 1년 후나 그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으면 제가 스스로 다음 세입자 찾거나 부동산한테 말해서 다음 세입자 구하면 보증금 받고 나올 수 있죠?
==> 네 그렇습니다.
3. 부동산이 2년 계약해야된다고 하던데 다 2년이 필수 아니지 않나요?
==> 임대차게약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4. 잔금 치를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 권리 및 물건상태를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개발시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을 위한 이주가 시작되면 해당 사유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를 하게됩니다. 즉,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에 보증금 반환은 퇴거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말한 조건으로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중도해지는 불가하고, 보증금도 미리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3. 필수가 아닌 당사자간 협의사항입니다.
4. 계약서상 임대인 계좌로 잔금을 입금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