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소득 조회 동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때
자녀가 결혼을 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그럴때 자녀소득을 본인 동의도 없이 조회가 가능한가요? 동의서 작성을 따로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 시 자녀의 소득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더라도, 자녀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급자 신청 시 자녀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녀의 소득을 조회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수급자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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