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배제성 및 비경합성이 있다라는 의미는 대가 없이 누구든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 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사회시장 경제와 비배제성 및 경합성 관련해서 문의가 있는데요

비배제성 및 비경합성이 있다라는 의미는 대가 없이 누구든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배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가 다른 이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공공재'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배제성은 특정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생산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제주체라 할지라도 소비(사용)에 배제시킬 수 없는 특성이며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여도 경합(경쟁)이 붙지 않는 공공재의 특성을 말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배제성/비경합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비용 없이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비배제성/비경합성이 없다는 것은 자원 사용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