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개인방송에서 초상권 및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아프리카TV에서 어떤 한 BJ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스타그램 사진을 방송에 송출하고 외모에 대해 시청자들과 평가 하는 것이 초상권이나 저작권에 문제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이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