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프리카TV 방송 중 게스트 클립을 땄는데 고소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티비에서 어느 비제이가 방송 중 이었고
게스트가 나와서 얘기하는 모습을 클립(영상캡쳐)을 땄는데
당장 안지우면 고소 한다는데 고소가 성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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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상캡쳐를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분쟁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이트 내 기능을 이용한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만으로 고소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