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프리카티비에서 어느 비제이가 방송 중 이었고
게스트가 나와서 얘기하는 모습을 클립(영상캡쳐)을 땄는데
당장 안지우면 고소 한다는데 고소가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상캡쳐를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분쟁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이트 내 기능을 이용한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만으로 고소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