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돌려차기사건의 피의자는 15살 소년원으로부터 범죄자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촉법소년나이내려야한다는 말이 많던데 위 사람처럼 전과18범이 될때까지 뉘우치지못하고 더큰 범죄자로 나오는데 촉법나이내리는것은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윰난나입니다.
네 저도 그런걸 보면 분통이 터져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촉법소년법에 의해 보호하면
피해자를 외면한다는 것밖에 안보이는데요.
물론 어릴때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게 범죄의 시작이 되는경우가 많아서
악질 범죄청소년들에겐 촉법소년이라는게 정말 악용되는 제도인거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