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지만 굉장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비록 나이는 촉법소년이지만 일반 성인범죄자들과 동등하게 처벌받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14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성인범죄자와 동등하게 처벌받지 않으며,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 성인들과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