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기준이 범죄를 저지른 시점인가요, 아니면 재판을 선고하는 시점인가요?

Question

만14세 이하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14세가 되지 않은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으나 재판 선고시점은 만14세 이상이라면 촉법소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만 14세미만 일 때의 행위는 행위시 기준으로 하므로 선고시에도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 하나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선고시를 기준으로 성인이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