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전기자전거 이용도중 겨울철 휴대폰이 방전되서 반납을 못했는데 미반납으로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공유 전기 자전거는 휴대폰으로 앱을 통해서 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하차 이후에는 앱을 다시 한번 켜서 제가 직접 반납하기를 휴대폰에서 눌러야 정상적으로 반납이 되고 이용금액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기자전거 회사 측에서 겨울철 휴대폰 이 완충되었음에도 꺼지는 현상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안정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휴대폰이 꺼진 상태로 충전할 수 있을 때까지 15분 정도 이용하지 못했지만 이용하지 못한 15분의 금액까지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센터 에 문의했으나 고객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미반납은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과 아울러 주변에 누군가 이용할 수 있으니 꼭 반납을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겨울철에 휴대폰이 방전이 돼서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는데 반납을 하라고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환불 조치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공유회사에서 겨울철 휴대폰이 꺼지는 현상까지 고려하여 기능을 만들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법률분쟁시 환불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반납이 이루어졌으나 핸드폰 방전으로 반납처리가 안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하신다면 충분히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고 증거를 제시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