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기준이 부부당 몇명 기준인가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출산의 기준이 부부가 낳은 출생아가 몇명 이하로 되어야지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의로운노린재105입니다. OECD 기준으로 저출산은 합계출산율2.1명이하인 현상을,초저출산은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현상을 뜻한다. 여기서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15~49세의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의미한다. 인구학자들은 합계출산율이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합계출산율인 대체수준(2.1명) 밑으로 떨어지면 저출산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 1984년에 합계출산율 2.1명 이하인 저출산국으로, 2001년 1.3명 이하인 초저출산국으로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1955년부터 제1차 베이비붐이 일어난 후 1960년에 들어서며 경제개발과 함께 인구문제가 국가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 당시 1955~1963년 평균 합계출산율은 6.1명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1961년 체계적인 가족계획을 통한 산아제한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과 사회 변화의 영향으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고, 1984년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로 저출산국에 진입했다. 이에 1996년 정부는 기존의 산아제한정책을 산아자율정책으로 전환했으나,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 1.3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국으로 진입했다. 이후 정부는 산아자율정책에서 더 나아가 출산장려정책을 펴기 시작했지만, 합계출산율은 2001년 이후 16년간 줄곧 1.3명 이하에 머물렀고, 2017년에는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