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서 정당한 업무 지시와 괴롭힘이 구분되는 기준과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절차는?

Question

안녕하세요.

고성과 압박, 인격 모독 사이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는데, 반복성과 공개성, 모욕적 표현 등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괴롭힘 여부가 판단되고, 신고 후에는 어떤 보호 조치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획일적인 판단기준이 있지는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하여 유급휴가나 분리조치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신고인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