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 공휴일 결정 기준에 객관성 데이타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런 결정을 할 때는
국민 여론 및 의견수렴을 하는 제도가 없나요?
내수 효과가 미미해서 공휴일을 미지정 한다고 했다는데,
이런 결정 기준에 객관성 데이타 기준이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결정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관적 정세가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데이터는 없습니다. 시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국무회의의 심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만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로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