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장애등급관련 질문있습니다.

Question

저희 시어머님이 손목골절로 산재받으시고 얼마전 종료를 했습니다.근데 손목 수술후 움직임에 제약이 있고 수술후 무거운거 못들고 두번째 손락이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60년 살면서 멀쩡했는데 산재 수술 후 말썽이 생겼습니다.암튼 그래서 종류후 저희는 뭐 이걸로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런게 아니고 장애가 남은거 같아서장애등급을 받고 싶다고 하니...의사 왈~ 자긴 그런거 잘 모린다 업무적인건 간호사나 원무과에 야그해라절단아닌데 장애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셧다고 합니다.아니 지방 시골병원의사가 저보다 저 산재 장애 등급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나요?그래서 제가 원무과에 전화하니 그건 원장님이 하는거지 자기가 뭘 알긋냐 원장님과 야그해라간호사 쌤한테 좀전에 전화하니까 자기들은 국가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를 가지고 등급을 낸다절단아닌데 무슨 장애 등급이 나오냐 안나온다그래서 제가 당연 절단되면 국가 인정되는 장애인이 되는거고 산재 등급을 그것과다른지않냐 운동장애도 장애다 말하니 자긴 모른다 장애 등급표를 가지고 오래요얼마나 화가 나던지 일처리를 이런식으로 하면서 무슨 산재 환자를 받는건지..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제가 알고있는 상식이 틀린건가요?? 운동장애가 남는다고 판단되면 장애 신청을 해볼수 있는거 아닙니까?공단의사들이 최종 판단을 할꺼 아닙니까 그전에 일단 주치의선생의 소견서가 필요한데저런식으로 일을 처리하니 답답 할 따름입니다.혹시 장애등급표를 따로 다운받을 곳이 있나요? 주치의가 저런식이면 장애 등급 심사를받아 볼 수도 없나요??어떻게 처리를 해야는걸까요?

김형규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해등급표는 의료기관이 확보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장해급여는 휴업급여가 종료되고나서 받을수 있는 급여입니다. 장해급여청구서와 장해진단cd를 첨부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의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입니다. 아래 기준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 전부가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 대부분이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5. 코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3. 코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4.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5.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8.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2.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2급

1.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6. 코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7.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8.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12.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3.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5.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3. 한쪽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제14급

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쪽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