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들어낸 연예인 목소리는 문제가 안되나요?

Question

요새 영상 플랫폼에 연예인이 불러줬으면 하는 노래들을 AI를 통해 해당 연예인 목소리로 만들어내는데 이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일종의 딥페이크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 경쟁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예인의 목소리를 AI를 통해 만들어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는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노래를 AI로 만든 것으로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그러한 AI 결과물들은 해당 연예인의 목소리를 다른 파일에서 추출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고, 이를 마음대로 다른 노래에 입히는 경우 딥페이크와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