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요죄의 정의와 법적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강요죄의 정의와 법적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강요죄란 어떤 행위를 포함하는지와 그리고 강요죄에 대한 형벌과 법적 대응 방안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24조)이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