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욕이 들어간 다른사람의 메신저 캡처본 유출시?
제 이름과 이야기가 포함된 내용이고
다른사람의 사내 메신저 입니다.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되어 핸드폰으로 찍었고
이것을 남에게 이름을 가리고 내용만 보이게 보내줬을때
범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범죄일시 형량 및 처벌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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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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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특별히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관계인지 등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