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메세지 캡쳐행위만으로도 법에 위배되나요?

Question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용pc에 로그인되어 켜져있는 타인의 업무용 메신저를 캡쳐한 경우 처벌받나요?

만약 법에 위배된다면 캡쳐한 사람과 유포한 사람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되는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캡쳐한 행위, 유포한 행위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