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전자담배를 판매해도 되나요?

Question

미성년자가 트위터에서 전자담배를 팔고 성인이나 다른 미성년자가 전자담배를 사면 문제가 될까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담배소매업법상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되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담배를 판매한 부분은 담배사업법위반,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부분은 청소년보호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