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로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처벌하지 않을거라고 하면

Question

피해자가 형사로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처벌하지 않을거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대화내용이 파일로 있다면 고소를 해도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시가 처벌불원의사에 표시하는지, 고소하고자 하는 죄목이 반의사불벌죄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