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민사로 로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처벌하지 않을거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대화내용이 파일로 있다면 고소를 해도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나요?

Question

피해자가 민사로 로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처벌하지 않을거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대화내용이 파일로 있다면 고소를 해도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어떤 죄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두로 단순히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여도 서면으로 고소포기 등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번복하여 고소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게 처벌하지 않을거"라고 말한 것이 처벌불원의사에 해당하고 고소하려는 죄목이 반의사불벌죄여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