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법적으로 물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혹시 만약에 배우자가 바람이나 불륜을 저질 렀다라고 한다면 혹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었다고 한다면 자동 이혼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Answer 1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상간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상간녀 또는 상간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수가 있습니다

Answer 2

뱅자의 바람(불륜)은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되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불륜 상대방에게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이 필요합니다. 단, 불륜 사실만으로 자동 이혼되지 않고, 이혼 절차(협의, 재판)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