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잘못 몇대몇인가요? 내용잘봐주세요

Question

친구랑 대전여행 갔는데 친구 아시는 분이 차 태워주셨는데 그분이 다른나라에서 운전을 하셔서 막히시는 성향이있는데 막 달리다가 급정거를 해서 앞자리까지 날라갔는데 그분이 아프면 입원하세요 돈줄테니까 라고 하셨는데 제가 주머니에 이어폰이있었는데 제가 앞쪽으로 날라가면서 떨어졌는데 이어폰 종류는 삼성버즈이고 무선이어폰이라 따로케이스가 있는데 떨어지면서 2짝이 다떨어졌는데 1짝만 찾고 나머지 하나는 못찼었는데 오늘 있냐고 물어보고 없으면 제가 사는게 맞는걸까요? 그분이 사는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잘못 몇대몇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분실이 된 경우로 보이며, 운전자의 80% 이상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봐야 합니다.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위와 같은 급정거로 인하여 분실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인정되더라도 상대방 책임이 50% 이하일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사고 처럼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어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