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노인 운전미숙 으로 인한 사고 빈번한데 사망사고시

Question

사망사고로 이어질 시 처벌이 어찌 되나요?

사람이 죽었는데

합의가 되면 감옥 안가나요?

노인들이 면허증 반납 안하는 거 보면

앞으로 사고 계속 일어날 거 같은데

심각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를 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망사건은 교특치상에 해당하게 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지만 사안에 따라 양형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하면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