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Question

사고 유발을 하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요즘 급발진 사고나 다양한곳에서 노인들의 운전 사고가 많은 상황인건가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운전적성검사시기 등을 좀더 촘촘하게 하여 운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것이 현실적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판단능력, 대처능력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운전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운전을 내려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판단되며,

이에 대응하여 사회적으로는 대중 교통 등 고령자들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사람이 고령이 되면 아무래도 순발력이 떨어지게 되고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병으로 인한 교통 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점 등이 있으며 실제 통계를 내어 보면

교통 사고 발생 건수 자체는 20대가 가장 많기는 하나 60세 이상의 경우 교통 사고 건수도 많지만

교통 사고의 심도(사망 사고)를 보면 고령의 운전자가 낸 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고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에 그것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어

운전 면허 갱신 때에 신체 검사 등을 통해 운전이 어려운 분들은 갱신을 해주지 않는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로 요즘 급발진 사고나 다양한곳에서 노인들의 운전 사고가 많은 상황인건가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 실제로 연세가 많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운전중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이 늦을 수 있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보고되는 상황으로, 현재는 고령층의 운전면허 반납시 일부 교통카드등을 지급하는 방안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Answer 4

고령의 운전자의 경우 상황대처 능력이 저하되기에 급박한 상황에서 위험할 수가 있어 운전을 자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고령운전라고해서 제한을 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무조건 제한을 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그보다는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안전장치(앞차와의 간격이 너무 가까운 경우 자동으로 제동하는 등)를 부착하여 운전을 하게 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