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제도 역사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사형제도가 존속하고 있는데,

그 집행에 대해서는 1997. 12. 30. 사형이 집행된 것을 마지막으로 더는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사형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