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샀는데 측량을 해보니 남의 땅이 들어와있을 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땅을 매매를 했는데 측량을 해보니 남의 땅이 침범되어있어 시청 건축과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개인정보라 유출은 어렵고 누구의 땅인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침범되어 있어서 서로 측량이 모호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해 경계를 명확히 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토지가 본인의 토지에 침범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경계를 비교하여 침범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침범이 일어났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찾아 협상을 시도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침범한 토지의 소유자와 협상을 하여 상호 동의하에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침범한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경계확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지적측량 결과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침범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보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과의 원활한 소통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