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을 다른사람이 허가도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예전에 기획부동산으로 물린 땅이 지방에 몇 군데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위성사진으로 보니 땅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원래 초록색 풀로 되어있었는데 누가 땅을 사용하는지 황토색으로 바뀌어져 있고 근처에 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처에 집이 있긴 한데 누가 사용하는지 알수가 없으니까요

남의 땅 사용하려면 적어도 허가는 구하고 사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저희에게 땅을 사던가요

황당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있는데 동의나 허가없이 함부러 사용하면 불법사용이 되겠죠.

무단 사용자를 만나뵙고 장기적으로 토지가 필요하면 토지의 임대차를 요구하든지, 매수를 권유해보세요..

토지에 울타리를 치시든지, 표찰 등을 세워서 토지 임의 사용금지 등의 경고를 우선 하셔야, 불법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잘 해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권 침해를 근거로 하여 건축물 철거를 명령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토지인도 청구 소송 및 건물철거 소송을 통해 토지를 인도 받으셔야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 허락 없이 사용하는게 맞다면 가셔서 나가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누가 사용하는지 알 수 없다면 펜스라도 치시고 경고판이나 CCTV등이라도 달아 놓으시면 사용 안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래동안 사용 안하는땅에는 그런 경우가 빈번히 있으니 관리되고 있는 땅이라는 인식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