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단계 약식명령 결정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Question

고소자체 요건에 중대한 흠결(비고소권자가 고소등)이 있음에도 직권남용하여 수사를 지속해서 구약식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약식명령 재판부(판사님)에게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 청구요건 전제에 대한 중대한 고소요건 흠결을 입증한다면

약식명령 판단 재판부 판사님은 어떻게 처리 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절차적 흠이 확인된다고 해도 약식단계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판사는 정식재판으로 넘긴 후 정식으로 재판을 거쳐 공소기각결정을 하겠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