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선소 경우나 반도체 같은 회사는 회사간 합병에 왜 타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간혹 뉴스를 보다보면 인수합병 타진하는데 타국가의 승인이 되었다 안되었다등의 뉴스가 보이는데요. 왜 기업간 합병을 타국가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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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선소나 항공과 같은 산업은 해상이나 항공로의 노선이 정해져있고 이를 사용하는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조선소나 항공산업의 경우에는 독과점 산업이 될 수 있다 보니 다른 국가들도 함께 이를 검토하고 승인을 해주어야지만 해당 노선의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 타국가의 승인을 받는 고정을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산및 반도체의 경우는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하는 것은 독점적인 지위를 형성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해당 국가의 시장에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 이익을 지키기 위합니다. 또한 국가의 안보와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던가 기업의 합병(결합)이 국제 거래와 관련되거나 외환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타국가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근거로 각국가들은 경쟁법이나 반독점법을 통해 기업결합을 규제하고 있고 외국투자법을 통해 국가 안보나 규제적인 측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