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휴대폰 소액결제 환불
미성년자 자녀가 휴대폰 게임 소액결제가 되었습니다 .소액결금액이 100만원 정도 되어 결제된곳에문의하였지만 환불 불가연락,받았습니다 과실은 인정하지만 구제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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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취소를 주장하고 환불을 요청하시는 것고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계정생성 또는 카드 등을 이용한 것인지, 미성년자와의 계약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 추가 사실관계 확인 및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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