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모욕를 했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실습 끝나고 나서 제가 내용 이해를 못해서 다른분이 sns에 이렇게 모방글을 올렸는데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흰색 바탕으로 되있는글에 너무 억울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욕을 공개적인 글에서 먹어도 되나 싶어서 궁금하네요,,,,, 경찰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특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건데 특정성이 충분히 인정되실 것으로 보이며, 공연성과 모욕성도 인정될 수 있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