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양대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노사정 관계가 심상치가 않은데 매번 이런일이 있긴했지만 요즘 더더욱 더 심한 느낌이 나는데요. 요즘 양대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 정부의 노조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보이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까닭으로 현 정부와 양대 노총의 충돌이 더욱 더 심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근래 한국노총 간부에 대한 시위 진압 과정에서 해당 간부가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한국노총도 현 정부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간부의 시위가 위법한 시위 또는 집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근의 총파업은 정권 퇴진, 노동법 개정안 폐기,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등의 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노동조합 운영에의 개입, 탄압에 대한 저항 그리고 임금인상, 공공기관 구조조정 저지 등 복합적인 이유로 파업을 하는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감사 등 강력하게 노조 때리기 정책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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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연합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개별 노동조합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최근에 양대노총 차원의 파업은 없었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있었습니다. 집회 = 파업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파업)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는 것'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