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양대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요즘 노사정 관계가 심상치가 않은데 매번 이런일이 있긴했지만 요즘 더더욱 더 심한 느낌이 나는데요. 요즘 양대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 정부의 노조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보이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까닭으로 현 정부와 양대 노총의 충돌이 더욱 더 심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근래 한국노총 간부에 대한 시위 진압 과정에서 해당 간부가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한국노총도 현 정부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간부의 시위가 위법한 시위 또는 집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의 총파업은 정권 퇴진, 노동법 개정안 폐기,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등의 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부의 노동조합 운영에의 개입, 탄압에 대한 저항 그리고 임금인상, 공공기관 구조조정 저지 등 복합적인 이유로 파업을 하는 듯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감사 등 강력하게 노조 때리기 정책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를 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연합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개별 노동조합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최근에 양대노총 차원의 파업은 없었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있었습니다. 집회 = 파업이 아닙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파업)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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